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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과 부가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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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IK 작성일21-03-15 15:36 조회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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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과 부가세금
 - 현재 재활용금(고금) 시세가 양성금 시세보다 10% 높게 형성돼 -

등록일 : 2021.02.19




금은 단일물질이면서도 유통이 매우 복잡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주로 주얼리용 소재로 사용되면서도 국제금융 및 정치,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군다나 달러화에 연동될 경우 심할 경우 하루에도 온스당 100달러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변동성이 매우 큰 상품이다. 특히 달러화, 부동산, 주식, 원유 등과 함께 투기꾼들의 단골 소재로 위기때마다 금은 폭등과 폭락을 거듭해왔다.
또한 금은 100% 재활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금값이 폭등하면 어김없이 소비자로부터 유입되는 금의 양이 많아지면서 금값이 안정되고, 반대로 금값이 내려가면 주얼리의 수요가 많아져 금값이 상승하는 선순환의 작용을 하는 독특한 상품이다. 위기 시에 항상 그래왔듯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금값은 심한 부침을 거듭했으며, 지난해 8월 7일에는 금값이 온스당 2,071.99달러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금의 특성이 유독 한국에서 더 드라마틱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금에 붙은 부가가치세 10% 때문이다.
금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지난 98년 IMF 외환 위기 당시 금모으기 캠페인때에도, 2000년대 초중반에 난리가 벌어졌던 ‘면세금’사건때에도, 2008년 7월부터 시작된 ‘고금의제매입공제제도’ 때에도 어김없이 업계를 혼돈의 광풍에 몰아넣곤 했다.
2013년을 마지막으로 고금의제매입공제제도가 일몰되면서 더이상 금의 부가가치세는 시장에서 이슈가 되지 못하는 듯 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터지면서 지난해 다시 금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부터 금값이 폭등하기 시작하더니 소비자로부터 고금의 유입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재활용금의 공급이 일시에 시장에 넘쳐나고 코로나19로 주얼리 소비가 급감하면서 국내 재활용금 시세(음성시세)가 국제 시세(부가가치세 별도시세) 보다 훨씬 낮은 시세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세 차이를 감지한 사람들이 고금매집을 통해 부가세금을 유통하는 금회사를 차리기 시작했다. 이미 고금의제매입공제제도가 일몰되고 한동안 기업형 고금매집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은 상황이었다.
재활용금을 매집해 부가세금으로 팔면 부가가치세 10%를 세금으로 다 내도 이윤이 남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음성금 시장에 머물던 많은 양의 금들이 양성금 시장으로 옮겨갔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시장에 고금의 유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음성금의 시세가 국제 시세(부가가치세 별도시세) 보다 10% 가까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음성금 시세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이유는 고금 유입이 크게 줄어든 것도 있지만 코로나19로 해외 왕래가 어려워지면서 밀수금의 유입이 원천 차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는 요즘 난리가 났다.
부가세금 판매 업체들은 때 아닌 특수를 즐기고 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이 전면적으로 해소되기 전에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 김태수 편집장

출처 :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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